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할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할 뿐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총론: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가장 불안한 위기에 처해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인데, 우리 내부에는 친북좌파가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10년 동안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론은 양분되었고, 사회통합은 무너지고 있다.     최근에는 반국가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고, 안보는 실종되었고, 법치는 무력화 되었다. 친북좌파 세력은 그 세가 날로 더해지고 있으며, 부정부패는 조직화 되고 있고, 국가 경영은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 나라의 정체성이 없다.     현 정부는 이념 자체가 없고, 가치체계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떻고, 중도노선만 좋다고 한다. 분단국가에서 이념과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친북 공산주의 정당과 각종 조직 및 단체마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나라의 혼(魂)이 사라지고 있다. 오직 경제만 잘 되면 만사형통이라는 장사꾼 정부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라를 지켜야할 젊은 층은 홀대받고 있고, 기득권 세력은 소멸되고 있다. 나라의 정체성 즉 혼이 없다는 것은 고기 덩어리만 남았다는 것이 아닌가?     ‣ 좌파공화국으로 달리고 있다.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에, 국방위원장이라는 존칭을 써가며 그의 일정에 대하여 미주알고주알 보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그것도 매일 매번 뉴스시간마다 김정일의 사진과 북한의 무력시위 군사 퍼레이드 장면을 방영하는 저의는 또 무엇인가?     일반국민과 순진한 어린이 그리고 감수성이 강항 젊은 층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마치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고, 북한에 의하여 한반도가 통일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우리 대통령을 MB라고 마구 얕잡아 보는 보도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왜소하게만 느껴지지 않을까?     ‣ 반국가 활동의 해방구가 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반대를 위한 시위는 별로 없다. 허위 날조를 앞세워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는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대규모 시위가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나 대학 등록금 촛불시위 그리고 고엽제 반미 촛불시위도 그렇다. 반국가 세력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을 제재하는 경찰을 과잉진압이라고 비난하며, 시위자들의 인권만을 옹호하고 있다. 반국가 또는 반정부 행위자는 민주화 투사라는 영웅으로 대접받고,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 북한 무력도발에 비굴하게 굴종한다.     60년대 청와대기습사건과 삼척 울진 공비침투사건 때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범국민적으로 이를 격퇴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우리 경제는 북한보다 뒤져있었기 때문에, 매우 빈곤하였지만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 어린 소년은 ‘공산주의가 싫어요.’라고 외쳤고, 이로 인해 사살 당하였다.     최근에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욕은 상실되었다. 천안함 피폭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때는 당하기만 하였다. 전쟁이 두려워서였을까? 과거의 용기는 다 어디가고, 백기를 들고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되었는가?     ‣ 부정부패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요즘과 같이 부패한 정권은 없었다. 온갖 비리에는 정치인과 청와대 인사가 다 개입돼 있다. 정부 고위관료와 금융계의 인사들이 개입하지 않는 사건이 몇이나 되는가? 과거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정격유착이 존재하였으나, 최근에는 정경유착에 의한 망국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부패하였던 시기를 가리켜 쌍팔년도(단기 4288년)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부패되었다. 사회 지도계층의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이며, 조직적인 부패 고리가 형성돼 있다. 모두가 다 도둑놈이다. 도둑을 지키는 기관도 모두가 다 한 패거리다.     ‣ 나라 전체가 온통 싸움판이다.     정치인들은 반대를 위한 싸움꾼이다. 우리나라에 정당(政黨)은 없다. 오직 사당(私黨)과 붕당(朋黨)만 존재한다. 여당과 야당은 존재하지만, 사색당쟁이 무색할 정도의 투쟁만 하고 있다. 도대체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과 양보를 모른다. 나와 내 주장만 있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이기면 된다.     집단과 지역이기주의만이 존재한다.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 등이 서로 얽혀 이권투쟁만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료계와 약사회, 검찰과 경찰 등이 제몫을 차지하려고 싸움만 한다. 이를 말려야 할 당국자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가 없으면 오히려 나라가 더 잘 되지 않을까?     ‣ 올바른 정책이 있기는 있는가?     한 국가의 기본 뼈대는 역사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온통 뒤집히고 바뀌기만 한다. 나라의 기본정책은 안보에 있다. 나라의 백년대계는 바로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국가적 이념교육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은 안보정책은 없고, 복지정책만 난무하고 있다.     정책은 오직 집권을 위한 인기영합에만 집중돼 있다. 특히 반국가․반정부적인 포퓰리즘이 진보를 가장한 친북세력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정부 여당도 우파 포퓰리즘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책이란 오직 비현실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책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감독․사정 및 정보기관이 존재하는가?     부정과 비리를 감독하여야 할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부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반국가 및 반정부 행위자를 단죄해야할 사법기관이 피의자를 무죄석방하고 있다. 심지어는 수 십 년이 지난 간첩사건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대부분 부결되고 있다.     정보기관의 대공(對共), 보안(保安) 및 정보(情報)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난 10녀 년 동안 간첩체포사건이 있었던가? 반정부․반국가 시위가 정죄된 일이 있었던가? 친북좌파는 민주화 투사이며, 국가보안법은 망국법인가?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 죽은 역적이 되 살아나고 있다.     노무현은 자살한 사람이다. 서거(逝去) 2주기가 아니라 자살 2주기라고 해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왼팔과 오른팔이었던 안희정과 이광재가 도백(道伯)으로 당선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무현의 후광인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응징하는 것인가?     호남 지역에는 아직도 김대중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5․18이나 6․15 공동선언이 다시 뒤집을 수 없도록 정착되고 있다. 전라도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등장한다. 어떻게 죽은 자의 후광이 이렇게 찬란한가? 두 사람의 엉뚱하고도 치밀한 사기극 때문인가?     ‣ 비정상적인 유권자의 심리성향     유권자들의 심리는 이념보다는 민생문제를 더욱 중시한다. 현 정부는 민생․안보․교육․법치문제 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친북․좌파 세력을 옹호하고, 친한․보수세력을 외면하여 오지 않았는가? 이러한 총체적 실정이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한 원인이 아니겠는가?     지금 형편으로는 친북세력이 굳이 반정부 또는 반국가 행위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이제는 이러한 전복(顚覆)행위가 없더라도 선거를 통하여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지금은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무정부 상태이며, 또한 가치관의 공백 상태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결론: 이대로는 안 된다.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있었고, 무능한 민주당 정부를 전복한 5․16 혁명이 있었다. 무기력한 나태정신을 각성시키기 위한 유신혁명도 있었다. 그리고 반정부 반란을 진압한 5․18도 있었다. 누가 지금과 같은 암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구국의 단안을 내릴 것인가?   우리나라는 외부의 침공이 있을 때, 나라를 구한 의병이 있었고, 국권이 박탈당하였을 때, 3․1 운동이 있었고, 독립투사와 애국지사도 많이 있었다. 8․15 직후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던 혼란기에 반공을 위한 서북청년단. 민족청년단 그리고 반탁반공학생운동이 있었다. 그 기개가 모두 어디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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